올 예산 조기집행 안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예산의 62.2%인 125조 6082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예산 범위에서 각 부처가 실제로 집행하는 ‘자금’을 기준으로 하면 53.5%인 108조 1168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상·하반기에 예산을 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예산(일반＋특별회계) 202조 596억원중 1·4분기에 77조 2344억원(38.2%),2·4분기에 48조 3738억원(23.9%)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정홍상 기획예산처 재정총괄과장은 “상반기에 예산은 62.2%를 배정했지만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52%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배정률은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보다 4.5%포인트, 자금은 8.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했다.

정부는 그러나 호남 및 서해안 폭설피해 복구비용 1140억원은 1분기에 모두 풀기로 했다. 편모·편부 시설기능 보강 등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해 4조 3000억원, 부품·소재기술지원 및 정보기술(IT)설비투자 등 중소기업지원 관련 1조 3000억원도 상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키로 했다.

김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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