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30일 처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28일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해 ‘반쪽국회’가 불가피하더라도 예산안 등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뜻을 구체화한 것이다.

반쪽 국회
개정 사학법 무효투쟁을 벌이며 한나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한 가운데 28일 열릴 예정이던 ‘반쪽 본회의’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이 불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자 열린우리당 의원 50여명이 의석을 지키고 있다.
최해국기자

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155석으로 의결 정족수인 150석을 넘게 돼 한나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해도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농민사망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의 등원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갖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회동해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긴급한 몇개 안건을 30일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부수법안은 아니지만 방위사업청법, 제주도특별자치도법,8·31부동산 후속입법의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안 등도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당 소속 의원과 논의해 해답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근 폭설이 내린 호남·충청·제주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정부가 금명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8·31부동산 후속 입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