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사학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사립학교법과 경찰공무원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단 원안대로 의결·공포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두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 대로 공포된다. 법정 공포 시한은 두 법안 모두 30일이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