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KDI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는 내수회복의 속도를 확인하면서 신중히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18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예상을 밑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로 당초 전망과 같지만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10월 전망치 8.5%로 4.6%에서 6.9%와 4.2%로 각각 낮춰 잡았다. 특히 민간소비는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과 함께 경기회복을 주도하겠지만 증가율은 내년 상반기 4.5%에서 하반기에는 4%로 둔화될 것으로 점쳤다. 수출 증가율은 당초 9.6%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설비와 내수회복의 부진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비롯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도 정책의 방향은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시장의 임금상승 압력은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초반 내수회복 추세를 봐가면서 신중히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추세가 영세 자영업 수준에서 20명 이상의 대형화·기업화 추세로 고도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새로운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이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고용대책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국내 3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도 설비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설비투자 규모는 78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7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다.
특히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최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정보기술(IT) 분야는 5.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규모를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올해 8.2%에서 내년에는 1.3%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16.7%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은 설비투자를 1.1% 늘릴 것이라고 했으나 내수기업은 2%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와 수출·내수업종간 산업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엿보게 한다.
제조업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15.5%가 설비과잉 ▲12.8%가 수익성 저하 ▲11%가 자금조달 애로 등이라고 대답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