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반격? 노대통령 DJ결별 수순?
‘검찰 불만설’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타깃이다. 강정구 교수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격’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주요 국가원수들이 총집합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관심의 초점이 APEC이 아닌 두 전직 원장의 구속으로 돌려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장 구속건으로 APEC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다.”면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 인사는 검찰의 불만표출 해석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16일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도 구속과 관련,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최재천 의원은 “검찰이 1993년 이후 도청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국민의 정부 책임자만 구속한 것은 불공평한 사법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의원은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 APEC 회의를 앞두고 구속방침을 정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 수뇌부는 불구속 의견을 제시했지만 끝내 구속됐다.”는 주장도 검찰 불만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천 장관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기플랜에 의한 김대중(DJ) 전대통령과의 결별 수순이라는 것. 내년 초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 대통령이 ‘새 정치’를 내걸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창당 초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시나리오에는 김영삼(YS) 정부시절 도청전담팀인 미림팀을 건드리면서 YS와의 결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DJ와 YS의 정치행보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DJ가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향해 최근 “정치적 계승자”라고 말한 것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결별의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YS가 최근 DJ에게 전화를 하는 등 화해제스처를 보인 것도 현 정부의 결별의도에 ‘공동대응’하자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시나리오라는 소문도 있다.
박준석 황장석기자 pj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