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전시작전권 협의 적절히 가속”

한·미 양국은 21일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양국은 이날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제37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열어 13개항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또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SCM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관련,“한·미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결정할 때 이양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자세에 따라 양측은 실무차원에서 전시 작전권 이양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환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어 “(한미 관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며 “양국 지휘관계 조정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런 것들을 양국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양국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정전 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안’과 관련,“한국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한다.”며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동 성명에 명기했다.

양국은 내년에도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제38차 SCM은 워싱턴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은 특히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 등 한국 내 일각의 반미 정서와 관련,“한국이 자유를 얻도록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쳤고,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정되도록 많은 자금도 투자했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