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70% ‘초거대’ 연립여당 출현

｜파리 함혜리특파원｜독일 여야 수뇌부의 10일 대연정 구성과 차기 총리 선출 합의는 전체 의석의 70%를 차지하는 448석의 집권 여당 출범을 의미한다.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의회내 견제세력 상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에서 대연정 합의까지

지난달 18일 총선에서 보수 야당 및 집권 적·녹 연정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독자적인 연정 구성도 여의치 않자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은 대연정 협상에 적극 나섰다.

총리직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던 협상은 지난 2일 기민당의 드레스덴 선거 승리에 힘입어 여론이 메르켈 당수 쪽으로 기울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간 포쿠스는 14개 장관 중 사민당이 외무 등 8개, 기민당이 4개, 기사당이 2개를 각각 분담하는 좌우동거 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성공의 관건

세력이 비슷한 거대 정당이 합쳐진 대연정은 정책 추진의 역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정책상 이견이나 갈등을 내각 내에서 해소한 뒤 타협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실행력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은 이념과 성향면에서 50% 이상이 유사하다. 연금, 의료보험, 해고보호 완화 정책 등은 유사한 점이 많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제외한 대외정책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노사 임금자율협상, 세제, 교육제도 등에서 견해차를 보이지만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과제는 경제 회생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가 이번 대연정을 계기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친기업 정책을 표방한 보수야당 연합에서 총리가 선출되고, 의료보험과 실업수당 등 구조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사민당이 내각의 다수를 차지한 데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Ifo 경제연구소의 한스베르너 신 대표는 “대연정으로 재정을 견고하게 하고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함부르크 세계경제연구소의 토머스 슈트라우프하르 소장은 정치적 독점을 구가하는 대연정이 세제혜택 감소에 합의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선심성 지출을 늘리게 되는 등 개혁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