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정부재정 9兆 적자 공방

2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적자 규모가 9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과 잦은 추경 편성 등 방만한 정부의 나라살림 운영이 ‘심판대’에 올랐다.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씀씀이는 줄이지도 않고, 국민을 쥐어짜 세금만 올리려고 한다.”고 공격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우리의 조세 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는 논리를 거듭 펴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복지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국가 채무가 280조원으로 GDP의 31.9%에 달해 사상 최고치인데, 이제 또 뻔뻔스럽게 9조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면서 “내년도 세수 전망도 엉터리로 부풀려 국민에게 세금만 더 쥐어짜려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도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짠다고 해놓고, 겨우 4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채 규모도 몇번씩이나 바꿨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미리부터 세수 부족을 예상해 9조원이나 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가진 주식을 6조원어치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우리 조세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데도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은 마치 참여정부가 국민의 등골이라도 빼먹는 것 같은 험악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편이지만, 비슷한 수준인 일본과 미국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다.”면서 “우리도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든가 아니면 미국처럼 국채를 적극 발행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한 오전 국감에서 “국회 본청 1층의 ‘국회의사당 준공기’를 보면 국회가 대통령 포부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유신 의식이 담겨 있는데 차제에 제거할 것인지를 공론화하자.”고 주장했다.1975년 국회 건립을 기념해 제작된 이 준공기에는 “이 장엄한 의사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포부와 민주전당으로서 웅대한 규모를 갖추려는 영단에 의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