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부총리 “추가 세금대책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외의 추가적인 세금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8·31대책에 따라 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 0.2%에서 오는 2017년에는 0.61%로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2017년의 실효세율은 재산세만 내는 사람은 0.54%, 종부세 대상자는 1.04%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주택의 실효세율이 ‘5·4대책’에서 2017년에 1%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여 정부는 더 이상 세율이나 과표 현실화율을 올리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 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높이겠다는 참여정부의 5·4대책 목표는 4개월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값 대비 세금 비율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 대상자라면 2017년의 실효세율이 1.04%가 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104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시가 1억원짜리 집은 재산세만 내므로 2017년에 내야 하는 세금은 54만원이다. 한 부총리는 또 “비사업용 토지는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 어렵다.”면서 “비사업용토지의 보유세율은 2009년에 1% 언저리로 올라가고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