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 DB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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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가 본격 가동된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본인 동의없이 DB에 등재되며 정보의 범위도 업무성과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연락처, 전문분야, 경력, 주요 저서, 논문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물론 업무실적,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개인성과 정보까지도 수집·관리하게 된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도 인재DB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직후보자 정보를 DB에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동의과정을 생략하도록 했다. 인재DB로 관리되는 공직후보자는 5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재계, 언론계 등 민간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다. 인사위는 이에 따라 학술진흥재단과 협정을 체결, 재단에 등재된 연구원에 대한 정보도 연동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국가인재DB로 관리되고 있는 공직후보자는 총 9만 5000여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만 3000명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위는 올해까지 10만명의 정보를 DB화한다는 계획이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