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펑펑’ 5년간 856억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 30여곳이 최근 5년간 법인세법에 규정된 접대비 한도를 무려 850여억원 초과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은 최근 5년간 모두 2057억 9300만원의 접대비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856억 4400만원으로 71.3%나 초과지출했다.

정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자기관들의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모두 756억 6800만원으로 전체 초과액의 88.4%를 차지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한도초과액은 모두 99억 7600만원이었다.

연도별 초과 지출액은 2000년 112억 6600만원,2001년 157억 5400만원,2002년 257억 9600만원으로 급증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86억 8800만원,141억 4000만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특히 은행들의 접대비 한도초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최근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줄어드는 추세는 바람직하지만 접대비가 국민의 세금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해당기관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