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연정, 그리고 시시포스의 신화/구본영 정치부장

“스스로의 힘에 겨운 그 무엇을 추구하다 좌절하는 자를 사랑한다.”기자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회동을 지켜보면서 생뚱맞게도 철학자 니체의 말을 떠올렸다. 난해하기만 해 학창시절 읽는 것조차 참을성이 요구됐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니체의 어록을 새삼스레 반추한 것은 대연정이야말로 애당초 타협하기 힘든 의제였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합의문 발표도 없이 헤어지는 뒷모습에서 받은 느낌이다. 물론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초인)의 입을 빌려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삶의 허무를 초극하는 길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신화 속의 시시포스처럼 말이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소신 추구와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는 일은 그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후자는 지도자의 선의 못지않게 실현가능성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기자는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제의에 정치공학적 노림수가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고 싶다는 제안의 진정성도 믿고 싶다. 노 대통령은 과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실제로 몸을 던진 적도 있지 않은가.

대연정을 추진하는 이면의 노 대통령의 심경을 역지사지하면 임기중반에 20%대까지 곤두박질한 여론 지지도가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타고난 승부사인 그로서는 이 상황을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터다. 현 여소야대 상황을 깨는 것이야말로 그 첫걸음이라고 판단했을 법도 하다. 올 8·15경축사에서 국정목표를 과거사 정리와 연정 추진으로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안의 진정성과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국정 최고책임자가 잘못 정한 우선순위로 인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기회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청와대의 연정 제안에 한나라당과 민노당·민주당 등 야권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에 하는 얘기다. 게다가 선거구 개편 문제는 각 정당과 여야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종횡으로 얽혀 있다.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이든, 아니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에는 지난한 과제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 것처럼 지고지선한 선거구제를 찾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단번에 이를 합의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사실 지역주의 타파는 우리의 오랜 숙제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대졸 실업자들이 읊조리는 ‘청백전’(청년백수의 전성시대)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는 또 어떤가. 지역주의가 작금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얽혀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 것 같다. 더욱이 엄밀히 말해 지역구도로 말미암든 아니든 ‘여소야대’가 정당한 선거절차의 결과라면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일 것이다. 대통령도 그러한 ‘국민의 선택’을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능한 한 그 바탕 위에서 국정 우선순위를 정해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순리라는 말이다.

반환점을 돈 참여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스스로 친 ‘연정 올인’의 덫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현가능성 높은 개혁 아이템 위주로 국정의 우선순위를 새로 짜야 한다는 뜻이다. 화려한 구호와 웅대한 비전이 집권과정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집권후 국민적 평가는 치세의 결과, 즉 실제로 나타난 성적표를 토대로 매겨진다는 엄연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 전직 대통령중 걸프전 승리 등 화려한 외치를 한 조지 H 부시(공화당)나 인권외교라는 거룩한 기치를 내건 지미 카터(민주당)등은 모두 연임에 실패했다. 미국민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이들을 미국인들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남의 산의 거친 돌도 내 산의 옥을 다듬는데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보다 좋은 전례도 없다. 반환점을 돈 마라토너들도 전반부 기록이 좋지 않을 때는 과도한 목표를 세워 무리한 스퍼트를 하지 않는 법이다. 실제로 기권을 각오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면….

구본영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