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과잉공급 여부 고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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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를)올리기는 올리되, 내년까지 저금리기조는 유지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끝난 뒤 ‘콜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음달에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콜금리 인상을 뜻하나.

－말한 그대로다. 경기상황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가면 인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까지 갈 것이다.

▶‘8·31 부동산대책’이 (콜금리 동결에)영향을 줬나.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간접적인 고려 요인일 뿐이다. 금리의 결정 요소는 물가와 성장, 자원배분이다. 지금까지는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앞으로는 시장에 과잉 유동성이 공급됐는지, 자금이 단기화됐는지 등도 배려하겠다.

▶내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하나.

－국민경제가 인플레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두면서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금리 수준을 말한다. 이런 금리를 뒷받침하는 수준이 저금리 기조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내부 기준을 갖고 있지만 발표할 수는 없다.

▶경기지표는 좋아지지만, 체감경기는 그렇지 못한데.

－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6%인데 기업의 가처분소득은 41% 늘어난 반면 가계는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기업이 보면 한국경제는 좋아졌지만, 가계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것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 등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수년전부터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감경기의 악화는 중앙은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텐데.

－중소기업의 요구는 대출을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지, 금리를 낮춰 달라는 게 아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을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으로서도 금리 면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이른바 자금 접근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지난달(8월) 경기가 본궤도에 오르면 콜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기가 현저히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이 많아서 (콜금리를)그대로 두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