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들 ‘국방개혁’ 쓴소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법제화 작업과 국방개혁안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박춘택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들은 ‘21세기군사연구소’ 주최로 지난 2일 열린 ‘국방개혁 법제화’ 세미나에서 개혁안이 ‘국방의 정치화’로 변질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방개혁 법제화와 관련,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은 “1990년 초 군개혁 청사진인 ‘818계획’도 1년간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어 1년간 공청회, 국민설득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1개월가량의 짧은 기간에 중대한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호 예비역 해병 대령은 “법제화로 인해 자칫 국방 의사결정과정이 정치적 가치판단으로 잘못 호도되거나 군정·군령 일원화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남신 전 합참의장은 “현행 68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데 2015년까지 우리 안보상황은 어떻게 되고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까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명상 예비역 공군준장은 “육해공군 비율을 2대1대1,3대1대1로 하자는 것이 어떻게 균형이냐.”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해공군 비율도 각각 23∼25% 수준인데 우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