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선거구제 개편 ‘딜레마’
연정론의 해법으로 선거구제 개혁입법 카드를 꺼낸 열린우리당의 요즘 분위기다. 선거구제 개편은 정당을 떠나 개인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2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대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방법론에서 몸을 사리는 듯하다. 연정과 관련, 일부 의원만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개진했을 뿐이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지 못했다. 이해관계가 설킨 만큼 자칫 말을 잘못 꺼냈다간 덤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대변인도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현재 당내에서 얘기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 양원제, 도농복합선거구제 등이다. 그동안 광역지역구를 만들어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많이 거론됐지만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비례대표의 정당투표 단위를 5∼6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여야가 서로 열세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해 지역구도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비례대표의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역구 수를 줄이면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렇다고 비례대표만 늘리면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면 몇몇 안을 놓고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통영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