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혁명 성과… 경제활성화 과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참여정부 10대 성과와 10대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후반기 국정운영 10대 과제로 제시하고 간부들에게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회의를 개시하며 “2년 반 동안 큰 성과를 보인 분야도 있고 미흡한 분야도 있다.”면서 10가지 성과를 소개했다. 우선 “정치적으로 돈 안 쓰는 선거혁명을 실현해 민주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와 관료사회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은 것을 또 하나의 정치분야 성과로 들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 남북협력을 이끌어냈다.”면서 “6자회담 역시 구체적 성과는 없지만 남북간 그리고 6자간 기본적인 논의 틀을 마련했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한·미간 파트너십 형성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지역균형발전 ▲노사관계·원전센터 등 사회갈등 과제 가닥도 성과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전반기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라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 과제는 불로소득의 근원적 차단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사회적 의제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5년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