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세율 1%로 외국, 취득세등 없어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종부세 과표를 매년 10%씩 올려 2009년에는 100%까지 되게 하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재산세는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종부세는 과표를 높이고 세율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의 50% 수준이다. 과표의 시가반영률이 높아지면 세금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들도 집값이 올랐지만 세금을 강화해 집값을 잡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세율 1%가 세계적 기준인 것처럼 언급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취득·등록세가 없으며 재산세는 집을 팔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해 소득으로 내는 세금이므로 실효세율은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