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美·中 평화협정 협의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6개항의 공동원칙선언 4차 초안에 “‘직접 당사자’끼리 별도의 포럼(Forum)에서 협의해 나간다.”는 조항으로 까지 포함됐는데, 회담 핵심국인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해 주목된다.
힐 차관보는 윌슨센터 한미경제연구소 등이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한 ‘6자회담 전망’강연회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등 당사국이 참여하는 회담 틀을 만들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과 관련,“농업용이나 의학용 산업용 동위원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핵에너지 사이클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평화체제 전환 협의 문제가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이 줄곧 제기해온 이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6년 12월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 남북한 중국 미국이 참석한 4자회담을 6차례나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북한이 이 문제를 6자회담 의제로 제기할 경우 방어적인 차원이 아닌, 적극적으로 전향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미측과 의견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6자회담에서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체결이 갖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미간 인식차 등 걸림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힐 차관보는 또 9월 말이나 10월 초엔 핵문제의 구체적 합의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와 관련,“북한이 국제 사회에 진입하길 희망한다면 인권 문제는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인권이 무기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를 괴롭히기 위해 이용돼선 안되며 북핵관련 최종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