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L자형 횡보’ 우려

경기가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다. 생산과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자신할만큼 뚜렷한 것은 아니다. 경기회복의 관건인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저점을 다지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L자형 장기불황’을 적잖이 우려하는 눈치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70조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돈을 놀리지 말고 투자하라고 다그친 셈이다.

●미약하나마 성장세를 보이는 생산과 내수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산업생산은 4.1%, 도소매 판매는 3% 늘었다. 특히 2·4분기 도소매 판매는 2003년 1·4분기의 1.7% 이후 9분기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2·4분기 산업생산도 4%로 1·4분기의 3.8%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산업생산은 올들어 크게 개선되기 보다 4% 수준에서 옆으로만 기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산업생산이 재고 조정의 마무리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 내수가 회복되어야 생산의 견조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비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특히 내구소비재 출하가 6월중 14.4%,2·4분기에 7.3% 각각 증가한 점은 하반기에 내수가 본격 회복되는 징후로 보고 있다. 김철주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아 경기가 횡보하고 있으나 내수 회복으로 4·4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가 경기회복의 관건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려면 투자증대가 필수다.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내수회복은 수출둔화를 일부 보전하는데 그칠 뿐이다.6월 설비투자는 2.8%나 감소했다.2·4분기로는 1.5% 증가하는 데 그쳐 1.4분기의 4%보다 크게 둔화됐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을 통해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투자인데 투자가 안되면 잠재성장률 5%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갖고 있는 70조원을 투자에 쓰라고 촉구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이 지속되는데다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기계수주가 감소, 하반기에도 설비투자 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설비투자를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신 등 서비스 분야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세가 매우 느리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인 점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투자촉진을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빨리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계 ‘제로(0)’인 하반기 경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동행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함을 반영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역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2∼21일 전국 24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로 6월보다 4포인트나 떨어졌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나아지는 것이고 그 이하이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올들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85를 고비로 계속 떨어졌다. 대기업이 84, 중소기업이 72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훨씬 나쁘다.

앞으로의 경기활동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6월 1.6%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대세를 판단하려면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크게 환영할만한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국내 건설수주가 6월에 38%,2·4분기에는 40%씩 증가, 건설경기가 하반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견지하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조치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