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으로 상장’ 검토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만들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과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을 다니며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체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내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에 앞서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는 등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병원의 형태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주식회사로 정해지면 병원은 공개적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고 증권선물거래소에도 상장돼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사들을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하게 하고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 상주하며 자국민에 한해 진료토록 하는 한편 의료부문의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마취과 의사들은 여러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가 프리랜서처럼 일하면 진료기술이 대형 종합병원에서 중소형 일반병원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행위는 공공재의 성격이 짙다며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될 경우 저소득층은 배제된 상태에서 부유층만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