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 의식 고강도 제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0차 회의 합의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지하자원 공동 개발 등 경공업·광공업 분야의 남북 협력이다. 이는 북측의 제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다급해진 경제난을 반영하는 듯하다.

여기에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북측의 계산과 남측의 공감대가 깔려 있다. 북측 위원은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로 가진 자원과 자금, 기술을 합쳐 공동 사업으로 전환시키자.”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이 중국으로의 수출 10위권에 드는 주력 품목이다. 또 북한에 매장량이 풍부한 마그네사이트는 내화 벽돌의 원료로, 우주선 등에 쓰이고 있어 미국 기업들이눈독을 들여왔다.

광공업 분야 협력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북측 삼천리총회사와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의 흑연 광산을 개발,20년간 3000t씩 채광하는 협력사업을 지난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한반도 최대 철광인 함경북도 무산 철광 현대화 작업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석유사업 협력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정부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2010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안’에는 남북 통합형 석유시스템 수립과 공동 유전탐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 있다.

남북 통합형 석유시스템이란 북한 내 정유공장 위탁 운영이나 남북 송유관망 계획 등을 말한다. 유전 개발의 경우 한국석유공사가 북측 서해 및 발해만의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해 자료 수집 등을 벌였다. 이번 북측의 적극적 제안으로 향후 이 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의·동해선 철도 연내 개통에 또다시 합의하고 6개 역사 공사 완료 및 시험운행 일시를 오는 10월로 잡은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말 완공 후 이미 차량이 개성과 금강산으로 오가고 있는 도로는 그동안 미룬 개통식을 10월에 갖게 돼 앞으로 왕래 인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8차 경추위에서 ‘철도 2004년 내 개통’을 합의했다가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 역시 6자회담 재개로 조성된 일시적인 우호 분위기 속에 희망사항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