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앞두고 ‘이견 팽팽’

“불공정 거래행위” “IT기술 통합결과”

불공정거래행위인가,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른 결과인가.5년여를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이번주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3일 재판부에 해당되는 전원회의를 열고 MS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번 사안은 디지털 제품의 융화·복합화가 추세인 IT산업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로, 향후 IT분야의 분쟁에서 공정위의 판단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MS 입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결론이 날 경우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데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소송에 휩싸일 수 있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국제적 관심 집중

지난 2001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국내 컴퓨터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 1위인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는 MS의 윈도메신저와 MSN메신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메신저, 네이트의 네이트온 등이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이어 미국의 리얼네트워크도 2004년 MS 본사와 한국 지사가 미디어플레이어(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프로그램)를 부당하게 끼워팔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리얼네트워크는 지난 1995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리얼플레이어를 내놓았으나 지금은 MS에 밀려 세계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장점유율이 99년까지 90%를 넘었으나 이후 급락, 지금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

MS가 미국의 간판 대기업이라는 점, 리얼네트워크가 유럽, 한국에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MS를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계 IT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4년 MS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메신저 끼워팔기가 위법으로 판명되면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 제작업체들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끼워팔기냐 기술발달이냐

MS측 논리는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운영체제(OS)로 통합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흐름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기술 발달로 카메라 기능까지 추가되면 카메라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제소할 수 있는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치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소한 메신저는 윈도메신저이며 현재 시장에서 인기를 얻는 메신저는 내려받기를 해야 하는 MSN메신저라고 강조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 메신저를 내려받는 데 별 무리가 없다는 점도 MS측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다음측은 MSN메신저와 윈도메신저는 핵심 기능을 공유하고 있어 같은 소프트웨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판단은 다르다. 미국은 2001년 11월 MS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에 대해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 설치 금지,MS 운영체제 정보 공유, 경쟁사가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에 개발 지원 등의 명령을 내려 MS측 입장을 대거 반영했다. 반면 EU는 지난해 3월 리얼네트워크의 제소에 대해 MS에 4억 9700만유로(6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한 운영체제 출시를 명령했다.

●가을쯤 결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보통 전원회의가 열리면 당일에 결론이 나거나 연기되더라도 두 차례 정도 심판하는 것이 관례인데 MS건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심의속개 형식으로 심의가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MS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만 1500페이지나 된다. 전원회의에는 MS 본사측 변호인 7∼8명도 참여한다. 이들은 미국과 EU에서 ‘독점적 지위남용’에 대한 대형 소송을 해본 베테랑들이다.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위법성 판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MS의 끼워팔기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부과될 과징금 자체는 한국에서의 MS의 매출액과 매출액의 최고 5%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을 고려하면 큰 의미는 없다. 문제는 시정명령이다. 가령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팔도록 하는 조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가 갖춰진 윈도와 그렇지 않은 윈도를 출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 ▲해당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되, 윈도 초기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도록 하고 경쟁업체들과 윈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는 조치 등이 내려질 경우 MS는 물론,IT업계에 미칠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