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공립高 학력격차 거의 없다”

고교평준화는 뜨거운 이슈다. 한 명의 천재가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국가경쟁력 담론에서부터 환경만 받쳐주면 제 자식은 절대 공부 못할리 없다는 극성 부모들의 아우성까지 겹쳐 있다.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아예 평준화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립고 학생이 공립고 학생에 비해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 지방지는 지역 내 사립고와 공립고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 사립고가 우수하다는 보도를 냈었다. 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사립고 학생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반대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즉, 사립학교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아느냐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 운운하면서 시험점수와 서울대 진학자 머릿수 만으로 사립학교가 우수하니 않으니 판단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런 통념이 과연 사실에 가깝기나 한 것일까. 한밭대 남기곤 경제학과 교수와 가톨릭대 성기선 교육사회학과 교수는 8∼9일 충북 수안보에서 열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학술회의에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담긴 ‘고등학교 특성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발표한다. 두 교수는 97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5만 6000여명의 학생들(213개교)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립·사립고 단순비교는 안돼

일단 사립고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1학년 때와 3학년 때의 성적을 비교조사한 결과 사립고 학생들은 성적이 약간 올랐으나 공립고 학생들은 성적이 약간 내려갔다. 그러나 이 결과만 놓고 ‘사립고 학생들이 더 공부 잘한다.’,‘사립고에서 더 열심히 공부시킨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사립고가 더 많이 존재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좋은 학군을 배정받기 위해 이사는 물론, 위장전입까지도 불사하는 뜨거운 교육열의 나라다.

그래서 두 교수는 대안으로 이런 편차가 없는 서울의 일반 학군 하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사립고와 성적향상간에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고, 중상위권 학생에게는 효과있다

대신 두 교수는 학생집단별로 연구했다. 상위권·중위권·하위권 학생들에게 사립고와 공립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은 것이다. 사립고 효과는 하위권(하위 25%) 학생들과 중상위권(하위 50∼75%) 학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더 내려앉은 반면, 중상위권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사립고의 경우 공립고에 비해 교육의 자원과 방향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우열반 편성 등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모아두면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또래모임’ 효과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이른바 ‘사립고 효과’는 없었다.

●하위권 학생, 버릴 것인가

두 교수의 분석은 ▲사립고 효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적집단별로 봤을 때 중상위층은 플러스, 하위층은 마이너스 효과를 받는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두 교수는 특히 사립고 논란과 관련해 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주로 가톨릭 계통이고 점유율이 10%를 넘지 않는 미국의 사립고와 달리 비종교 계통이 대부분이고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한국의 사립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립고는 사실상 공립고와 비슷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고만의 어떤 것을 내세울 경우 계층간 차별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비판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간 학력격차가 있다면 이를 메워주려는 노력이 우선돼야지 “차이가 나니까 차이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