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3.8%로 하향”] 고유가 똑같은데 왜 한국만 주춤?
미국 경제는 지난 1·4분기 중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지난 20년간의 잠재성장률 3%를 훨씬 웃돌았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됐으나 내수가 뒷받침되면서 산업생산 가동률은 2001년 1월 이후 최고인 79.4%에 달했다.
부시 행정부의 세금감면 조치로 소비증대 효과가 조금씩 빛을 발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비, 금리를 올리면서도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도 예견된 속도’로 금리인상을 추진한 게 주효했다는 평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준규 박사는 “내수 증대로 미국의 투자와 고용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 지속해도 미국의 성장률은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추진된 중앙정부의 경기진작책이 효과를 발휘,1·4분기 9.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도 일회성의 절상보다는 변동환율제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수출과 투자라는 ‘성장엔진’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
올해에도 8∼9%대의 고도성장이 예상된다. 일본은 내수가 살아나면서 기업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1·4분기에 1.2%의 성장을 했다. 당초 시장에서 전망한 0.6%보다 2배나 높다. 일본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고수익 위주의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 회복세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연간 1.5% 안팎의 성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고유가와 달러화 강세 여파로 내수가 감소,1·4분기 성장률은 0.5%에 그쳤다.
EU 헌법안 부결로 정치적 여건이 불안해지자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2%에서 1.2%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투자·내수·수출이 꽉 막힌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일관된 정책이 없었던 게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파이가 익기 전에 모두 먹자고 달려들면 아무도 먹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