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새달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전국의 18만 1000가구,75만 2000채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일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이후 일단 호가 상승이 주춤해지고 거래도 완전히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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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오는 7월초쯤 탈루 혐의자를 확정, 일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탈루 검증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또 허위 개발계획을 유포하는 등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법인세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 세금 탈루 혐의가 큰 95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금 탈루는 물론 명의신탁 등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부동산투기 주도 세력인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3주택 소유자는 12만 6000가구 37만 8000채,4주택 소유자는 2만 4000가구 9만 5000채,5주택 이상은 3만 1000가구 28만채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95개의 기획부동산업체에 조사인력 544명을 전격 투입, 회계장부를 압수하는 등 60일간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했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다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보유주택까지도 조사할 계획이어서 탈루 검증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장은 “기획부동산업체 중 일부는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도한 토지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 매출액을 허위로 축소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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