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인권 거론’ 북핵 압박

｜워싱턴 박정현특파원｜10일(한국시간 11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고,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회담에 배석했으며, 북핵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다뤘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외교적 수사의 이면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두 정상의 우려와 긴장감도 느낄 수 있다. 북한에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사실상 김정일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의 상황을 지켜 볼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북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망명을 받아주겠다는 내용으로 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법을 고립·압살정책의 도구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부당한 내정간섭을 기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6자회담 복귀를 질질 끌고 있는 북한을 당장이라도 응징하겠다는 미국과 이를 말리는 한국의 접점일 수도 있다. 북한이 시기를 정하지 않고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법은 복잡한 경우의 수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예정에도 없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배석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측에서는 윤광웅 국방장관 대신 이상희 합참의장이 배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럼즈펠드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었으나 조기에 귀국하면서 배석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북 제재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미 행정부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럼즈펠드 장관의 배석은 ‘상당한 시그널’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회담에서 북핵 상황이 좋아질 경우, 악화될 경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책도 거론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북핵 해결을 주도하겠다는 얘기다.

두 정상이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둘러싼 분열현상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미국과의 조율과정에서 잡음을 상당부분 청소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동맹 봉합작업은 비온 뒤 굳어지는 식과는 달리 언제든지 균열상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