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전계획 포기? 정상회담 미봉책?

한·미 양국은 북한 내 급변사태시 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개념계획 차원에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개념계획을 발전시킬 경우 부대의 전개나 병력 이동 등 작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11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미봉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념계획으로만 보완·발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4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우발상황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안에 우발상황에 대한 전략지침을 한·미 군사위원회(MC·Military Committee)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양국 합참의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군사위에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양국 간의 합의는 한국측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형국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시 연합사의 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을 작계로 바꾸려는 미측의 계획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왔다. 북한의 남침이 아닌 내부 소요사태나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사태 등 북한 내부의 문제에 연합사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같은 우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념계획을 발전시키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군사력 운용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이 과정에서 미측과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견을 봉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이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는 일단 접어뒀다는 해석인 것이다.

●개념계획, 작전계획 뭐가 다른가

작전계획(OPLAN)은 특정 상황 발생시 각급 부대의 군사력 운용 방안까지를 담고 있는 군사적인 시나리오다. 즉 개념계획(CONPLAN)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개념계획으로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북한을 미수복지역이 아닌 연합사 관할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측의 입장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군사력 운용 방안 마련이 필수여서 북한 내부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간의 입장 차가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