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곳곳 ‘마찰음’

신도시 건설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 사업이 환경문제와 주민반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인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아산 신도시 2단계의 경우 농지전용 문제로 규모가 최대 70만평가량 축소되고, 착공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택지공급에 차질이 생겨 주택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문제를 빌미로 무리하게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면도 없지 않은 만큼 이제는 과거 관행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산신도시 70만평 줄어든다

충남 아산신도시의 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는 당초 1단계 111만평,2·3단계 711만평 등 모두 822만평가량을 개발할 예정이었다.1단계는 이달중 착공하고 나머지 2,3단계는 통합(2단계) 개발한다는 방침아래 연내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산신도시는 농지전용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체 711만평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등 우량농지에 대해 농림부가 용도변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신도시내 농지는 모두 359만여평으로 농업진흥지역이 160여만평, 농업진흥지역외 농지가 199만평이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내 70여만평. 농림부는 이 면적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교부는 아산시의 농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71%로 전국평균(62%)을 훨씬 웃도는 만큼 농지전용에 큰 무리가 없다며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연내 택지지구 지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파주·시화신도시, 안성뉴타운도 갈등

이달 착공예정인 파주신도시는 제2자유로 건설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제2자유로를 고양시쪽으로 개설하려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노선을 둘러싼 이견은 주민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2자유로 노선에 걸치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빠른 착공을 원하고 있다.

안성뉴타운도 경기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성뉴타운은 옥산동 일원 120만평에 1만 9730가구를 짓는 것으로 건교부는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명분으로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건교부에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규정상 시·군·구와는 협의를 해도 광역자치단체와는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기도의 반대입장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난감해하고 있다. 시화신도시는 환경부가 추진중인 생태·자연도에 걸려 있다. 시화신도시 대부분이 생태·자연도 1등급에 걸쳐 있어 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할 판이다. 다른 신도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택지공급 차질 우려

1년동안 정부가 택지를 개발하는 면적은 대략 1000만평에 달한다. 이 정도는 공급을 해야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부처간 입장차와 주민들의 반발, 환경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리면 택지공급에 차질이 생겨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해단체간 협조가 절실하다는 게 건교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택지개발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건교부가 지정에 앞서 부처간 사전조율과 주민들과의 갈등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