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기름’ 등유, LNG보다 비싸다

‘저소득층이 더 비싼 연료를 쓴다.’

최근 사무직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린 통계청 자료가 하나 나왔다. 의사나 변호사, 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평균 세부담액이 사무직 근로자의 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결과가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세금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분야가 또 하나 있다.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세금이다.

●도시서민·농어촌 주민만 불이익

‘서민 기름’인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소세(154원)와 교육세(23.1원), 판매부과금(23원), 부가세(74.91원) 등을 포함해 ℓ당 총 275.01원(지난 4월 기준)이다. 특히 등유에 붙은 특별소비세는 2000년 7월 60원에서 지난해 7월 154원으로 무려 157%나 급등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등유 세금은 ℓ당 60원가량 오른 335원을 내도록 예고돼 있다.

반면 등유 대체재인 LNG의 세금은 특소세(40원) 등을 포함해 ㎏당 50원 안팎이다. 이를 열량 기준으로 따지면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LNG의 6.7배 수준이며, 내년 7월부터는 8.4배에 달한다. 소비자 가격도 등유가 LNG(열량 기준)의 2.1배 가량 비싸다.

또 이를 소비하는 사용자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등유 소비의 주체는 도시가스 배관을 갖추지 못한 도시 서민과 농어촌 주민 등 이른바 저소득층이다. 반면 LNG의 소비 주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중산층 이상이다.

실제로 겨울철 난방비로 지출되는 금액을 살펴보면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은 월 평균 22만원을 내는 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 중산층 가구는 월 13만원 정도를 지출한다. 여기에 월 평균 농가 소득(224만원·2003년 기준)과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294만원)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끼는 등유의 세금 강도는 훨씬 세다. 등유세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석유제품의 특성상 등유의 수급 불균형은 전체 석유제품 수급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부작용을 가져온다.

고광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등유 소비계층은 경제적 약자인 농어촌 및 지방 소도시민으로 도시가스 사용자보다 난방비 부담이 무겁다.”면서 “정부가 등유 세금을 내려 난방비 부담을 덜고, 등유 소비를 늘려 유종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등유(ℓ당 873.3원)가 경유(ℓ당 1036원)로 전용될 것을 우려, 경유 세금 인상과 연동해 등유세를 계속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등유 세금 가운데 특소세는 현재 154원에서 오는 7월부터 178원, 내년 7월부터는 20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등유세 급등 등으로 소비량 급감

등유 소비량은 LNG의 사용 증가와 등유세 급등으로 7년새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등유 소비량은 하루 11만 7000배럴로 1997년(23만 3000배럴)보다 49.3% 줄었다. 또 전체 석유제품 가운데 등유의 소비 비중은 5.7%로 97년(1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는 지난 1·4분기에도 이어져 등유 소비량은 총 1827만 5000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다.

●선진국에서는

등유의 국내 소비자가격(ℓ당 873.3원)은 일본(580원·지난 4월11일 기준·환율 100엔당 935원 기준)보다 50%가량 비싸다. 일본은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지만, 서민용 등유에는 소비세(28.8원)만 부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난방용 연료(등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수송용 유류(경유 등)와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우려하는 등유의 경유 전용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