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원점 재검토’ 권고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한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출연기관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한탄강댐 사업 감사결과,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기본 홍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 뿐만 아니라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초 댐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 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진 1조 4505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능률성과금을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등 총 2억 1600만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실패’ 또는 ‘중단’으로 평가된 연구과제의 정부출연금 총 15억원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