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뇌부 반발 파문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부 군 수뇌부와 야전 지휘관들이 군 검찰 독립 등에 대해 사실상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김장수 육군·남해일 해군·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뇌부와 군단장 등 군 고위 관계자 70여명은 19일 국방부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갖고 ‘지휘권 보장과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들은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휘권이 확립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군 사법제도 개선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개추위의 ‘전신’격인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혁위원회(사개위)는 지난해 말 군 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토록 하는 한편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과 현역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 사개추위에 건의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일부 지휘관들은 “군 검찰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지휘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군내 최고의 권력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