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법 협상 거부”

재계가 17일 비정규직 입법 문제에 대해 사실상 재논의 불가를 선언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조의 물리적 충돌 사태에 대해서도 소송 등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

이렇듯 재계의 강경 기류와 일부 기업체 노조의 실력행사가 충돌함에 따라 노·사 관계는 상당기간 대치 국면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입법안도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회복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국내 경제에 또하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LG전자·현대차·대우조선 등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재로 긴급회동을 갖고 재계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들 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자료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일말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 논의는 더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눈 뒤 “정부 입법안 재논의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언뜻 보면 ‘조건부 재협상 수용’ 의사처럼 보이지만 이는 재계가 대화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전술적 성격이 짙다. 노동계가 이같은 재계의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비정규직 입법안의 6월 처리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논의는 벽에 부딪치게 됐다. 대변인으로 나선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노사정 실무협의에서 노동계가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은 마당에, 재계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정부안을 계속 지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계가 이렇듯 예정에 없던 모임까지 부랴부랴 만들어가며 강경한 목소리를 낸 데는 최근의 잇단 ‘노조 실력행사’와 무관치 않다. 울산지역 건설 플랜트 노조 파업,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조 문제, 덤프연대의 불법단체행동 등에 이어 급기야 통일중공업 경영진이 노조원들과의 충돌과정에서 다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김 부회장은 “그동안 사측도 권력집단화한 노조에 밀려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현 시점에서 더이상 밀리면 비정규직 입법안 처리때도 주도권을 잃는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비정규직 입법 정부안에 대해 ‘공격’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재벌총수를 잇달아 면담하는 등 친기업 기류가 확산되고, 노동계가 일부 폭력사태로 궁지에 몰린 틈을 타 여론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