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관할 갈등 국회 ‘특위’서 가린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방송과 통신의 구조개편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다.

이는 그 동안 국무총리실과 학계, 개별 의원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두 분야 융합에 따른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한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분야 융합에 따른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디지털미디어방송, 인터넷프로토콜(IP)TV 도입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빨라지고 있는데 아직 관련 법제도 정비는 미비하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간 이해 조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속 대책이 지연돼 국가적 손실이 크고 뉴미디어와 정보통신(IT)산업분야에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회까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의 특위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위원은 문광위·과기정위 6인씩을 포함한 18인이고 활동 기한은 2006년 6월30일까지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 이경숙·정청래·변재일·유승희 의원 중심으로 연속토론회를 가지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