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로 읽는책]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박호성 지음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그 이념적 토대인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논의만 분분할 뿐 현실에 맞는 거시적 사회민주주의의 상을 모색하는 노력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시점에 박호성 서강대 교수의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책세상 펴냄)은 극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 극복을 위해 사회민주주의적 대안모색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단연 주목을 끄는 책이다.

우선 현시대가 비인간적 경쟁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자본주의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저자의 진단은 비단 좌파적 진보주의자가 아니라도 공감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그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절실한데, 저자는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현실적 응답이라고 주장하고, 이 책을 통해 그 근거를 추찰해나간다.

그는 우선 우리 사회가 안팎으로 시련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한다. 밖으로는 공산주의권 붕괴 이후 급격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동참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안으로는 반공·냉전주의가 주도해온 반쪽짜리 이데올로기 지형의 고착과 소유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계층간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사회민주주의가 지닌 가능성에 주목한다. 라살레와 베른슈타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항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의 최대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체제전복을 통한 모순 타파를 꾀했던 사회주의와 달리 사유재산 제도의 원칙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실현 가능한 개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의 모든 하부구조를 민주화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논한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 실질적 주인공은 언제나 소수의 부유층, 즉 ‘거인주의’라는 것이다.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다수의 ‘소인’을 호령하는 소수의 ‘거인’들이 곧 자본주의의 자화상이라고 비판한다.

이 책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극복할 대안으로, 한국식 사회민주주의의 지향점으로써 ‘3생정치’와 ‘신휴머니즘’을 제시한다.3생정치는 한국인의 부정적 결함으로 지적되어온 민족적 특성을 긍정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생산의 정치’, 환경친화적 정책 집행을 추구하는 ‘생명의 정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일상적 삶을 규제·관리하는 ‘생활의 자치’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신휴머니즘은 ‘자유속에서의 평등 구현’을 표방하는 공동체적 휴머니즘이다.

이같은 3생정치와 신휴머니즘을 통해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억압당하는 처지에 있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공동체적 결속과 단합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익으로부터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좌익으로부터는 수정주의나 개량주의로 비난받고 있지만, 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같은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대안임을 시종일관 강조한다.1만 8000원.

임창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