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일노동 동일임금”] 화해무드 노사정 재충돌 위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법안 ‘의견표명’으로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던 노사정 대화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의 논의대상인 비정규직법안도 노사정의 충돌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정규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정부는 일단 정치권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법안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벌써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적어도 인권위의 의견표명으로 노사정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만큼 정부·여당과 사용자단체를 최대한 압박, 실리를 챙기려 들 게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와 달리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스탠스는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비정규직법안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의 관심사는 ‘최대한 인권보장’에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와 똑같을 수 없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전적으로 인권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기업이 고용을 하겠냐는 불만도 내비쳤다. 비정규직 보호를 근간으로 고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현 임금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금처럼 연공서열, 생활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직무급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되지 않는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역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불만이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노사정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되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인권위 권고안은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도 순항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주장해왔던 노동계를 자극, 강성으로 흐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가 의견을 내자마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의 논평을 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노총은 ‘인권위의 결정을 전면수용해 비정규직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인권위의 의견이 정부나 여당에 의해 묵살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메시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계기로 강성기류를 고집한다면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와 협상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