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2만t 9월부터 시판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해 말 타결된 쌀협상 결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9월쯤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으로 국내에 시판될 예정이다.

"우리쌀 드세요" "우리쌀 드세요"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관으로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5 브랜드 쌀 한마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쌀을 홍보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에 대한 WTO의 이행계획서 공식 인증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미국·태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타결한 뒤 결과를 WTO에 통보했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받을 예정이지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은 의무수입물량 확대와 수입쌀 시판은 국내 쌀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신 올해 4%(1988∼90년 국내 평균 쌀소비량 대비·20만 5000t)인 쌀 의무수입물량을 매년 같은 양으로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기준연도 소비량의 7.96%(40만 8700t)를 수입해야 한다. 또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비준이 끝나면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께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수입쌀 시판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중국과 미국의 자포니카(중단립종) 쌀과 태국의 안남미 등을 시중에서 직접 살 수 있다. 올해 밥쌀용 시판물량은 2만 2575t,15만 8000섬으로 연간 쌀 예상소비량(3200만섬)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등 일부 국가별로 농수산물 조정관세 부과 품목 축소 등에 대한 양자간 전문가 협의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