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외자유입 “毒이다” “藥이다”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현금투입형 경영권 방어에 나서게 돼 투자가 축소되는 등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외국인 지분이 증가한 기업은 시장 가치가 상승하고 펀더멘털이 개선된 반면 기업에 부담을 줄 정도의 배당압력이나 투자위축은 발견되지 않았다.”(LG경제연구원)외국자본의 폐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최근 외국자본의 ‘공과(功過)’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외국자본 늘면 펀더멘털 개선”

LG경제연구원은 7일 ‘외국자본 폐해론 사실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1년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5% 이상이면서 외국인 비중이 상승한 상장업체와 하락업체 각 30개를 비교한 결과, 상승업체들의 배당이 늘어나긴 했지만 설비투자 위축 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 상승기업들은 분석기간동안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크게 낮아진데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펀더멘털이 개선돼 종합주가지수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올랐다.

외국자본의 폐해로 지적되는 과도한 배당과 이로인한 투자위축은 ‘의문’으로 남았다.

연구·개발(R&D) 투자는 외국인 지분이 낮아진 기업들이 더 열심이었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상승기업(1.06%)이 하락기업(0.87%)보다 미세하나마 높았다. 배당 증가는 상승기업들의 배당성향이 27%에서 30%로 늘어나고 주당 배당금이 337원에서 609원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하락기업들의 배당성향은 32%에서 21%로 줄고, 배당금은 350원에서 419원으로 소폭 늘어나는 등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배당증가가 기업의 배당여력 증대나 주주중시 경영의 확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헌 선임연구원은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이나 단기 이익 추구를 전체 외국 자본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환율·주가 변동성 증가등 폐해”

이에 비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외국자본에 대한 입장은 강경하다.

연구소는 6일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시중은행 8개중 3개가 외국인 소유이며, 상장기업 10개 중 1개는 외국인 지분이 커서 잠재적인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불가능하게 한 은행법,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역차별적 규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자본이 절실했던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국내 단기 부동자금이 400조원이나 존재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도한 외국자본 유입이 환율과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야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일부 투기자본을 제외한 건전한 외국 자본은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통념을 뒤집은 논리다.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양질의 외국자본인데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외국 자본 가운데 ‘양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국인, 외국인 따져가면서 정부가 모든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아시아 금융 허브’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는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의 지적처럼 ‘경제국수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