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이 술술]시사 키워드 / DDA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주요 분야인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협상의 기본 골격은 지난해 8월 채택된 바 있고 이번에 1차 논의가 끝남에 따라 세부 원칙의 1차 초안이 오는 7월쯤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를 목표로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초안이 만들어지면 오는 12월 WTO 각료국 회의에서 협상안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만든 뒤 최종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중국 등 9개국과 쌀협상을 벌인 끝에 쌀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되 의무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었다. 관세화로 전환되면 DDA에서 결정되는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