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이 대폭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은 오는 2008년까지 분리과세된다. 건설회사·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만든 민간투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법인세 이중과세가 배제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은행들은 SOC에 투자하는 SPC에 15% 이상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SOC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게 적용키로 했다.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종합투자계획의 민간투자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런 아이디어는 선박펀드에서 얻었다. 선박펀드는 2002년 5월 도입 당시에는 판매가 저조했으나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금융지원이 확정된 2003년 8월부터 활성화돼 현재 17개나 출시됐다. 정부는 또 SPC에 대한 은행의 투자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 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금융업 이외 업종에 15% 이상 출자하거나 최다 출자자가 될 수 없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