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北공격해도 불개입”
수정 2005-03-25 07:37
입력 2005-03-25 00:00
중국 정부의 대미 관계에 정통한 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61년 체결된 북한과 중국의 상호방위 조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아졌다.”며 “중국이 북한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입장은 베이징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것”이라면서 “평양 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1961년 7월11일 체결된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의 일부 학자가 이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같은 노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과 미국에 대한 강경책 완화 설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외교적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합의로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희망하지만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더라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서는 국경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다 두번이나 타이완을 잃었다.”면서 “이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타이완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dawn@seoul.co.kr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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