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이스의 ‘다른 선택’, 때아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서울에서는 “북한은 주권국가…6자회담에서 북·미대화가 가능하다.”고 유화적 발언을 했었다. 그의 한마디 마다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하루만에 온건-강경을 왔다갔다 하는 듯이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이스가 이번 동북아순방을 통해서도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 결정적 카드를 내놓지 않은 배경에는 한·미간 이해 부족이 자리하고 있다. 라이스의 방한 결과에 대해 정부는 ‘주권국가 언급’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목했다. 반면 대부분 미국 언론들은 라이스 장관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도록 한국과 중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중국과 미국·일본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미묘한 대북 입장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북핵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부시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강화할 목적으로 북한이 6불화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했다는 거짓정보를 아시아 우방국에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사실이라면 한·미간 북핵 간극은 더 벌어진다. 정부는 라이스가 방송인터뷰에서 밝힌 ‘북 안보 문서화 가능’언급을 발전시킴으로써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말로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힘들다.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다짐을 문서로 만들어 6자회담 전에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상의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