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학 구조조정 다시 짚어보자/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기초교육원장

삼성전자 같은 우량기업 다섯 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 고용, 생산, 수출 등 국부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0조원 순이익을 내는 우리 기업이 다섯 개라면, 한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만약 삼성전자를 서울대학교로 바꿔보자. 서울대와 같은 연구중심대학이 다섯 개가 있다면 입시과열도 줄어들고 고등교육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대를 삼성전자와 동급으로 놓을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첫째, 서울대가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세계수준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세계 유수 대학들의 국제경쟁력 순위만 나오면 서울대는 동네북이다.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는 다 받고 세계일류대 반열에 끼지 못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서울대의 발전기금이 하버드대의 백분의 일도 안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대의 국제적 위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편이다.

서울대를 없애기보다 키울 필요가 있다. 서울대만 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개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포지티브’ 발상이 요구된다. 공학 분야의 경우,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KAIST는 우수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산업·학계에 배출하고 있다. 서로 경쟁적이면서 보완적이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세계수준의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지방별로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데 있다. 대학 하나 제대로 키우기도 어렵기에 일류대를 동시에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411개의 대학이 난립해 있다. 이들을 일본처럼 ‘통폐합’을 하고 중국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마마한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한다.

작금 우리 대학들은 위기다. 부실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해답으로 나와 있다.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2050년에 고졸자는 지금의 35%에 해당하는 26만명에 그칠 예상이다.

대학이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퇴출, 연합, 통합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지방과 중앙의 여러 대학들이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통폐합이 이뤄지려면 적실한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조조정하면 으레 학사편제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빠져있다. 구조조정의 성패는 학사개편보다 교육개선에 달려 있다. 요즈음 대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기업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학내외 비판은 우리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지조차 못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란 몸집을 가다듬는 것과 같다. 군살은 빼되 근육은 불리는 것이다. 지식과 실용이 같이 가는 교양과 전공 교육의 개선만이 미래창발적 인재 육성을 보장한다. 특성화도 중요하고 학사개편도 필요하다.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의 혁신은 근육은 불리되 군살은 빼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는 지난날 구조조정을 유사학과 통폐합으로 오해함으로써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형적인 학사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나친 시장논리의 도입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취약학문의 배제를 가져왔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의미로서 교육을 강조한다. 오늘의 대학개혁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지금 당장 수요가 없다고 학과를 닫는다면 미래의 필요 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인재와 학문은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는다. 학교 특성을 살리는 구조조정, 수요자 중심을 넘어서는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한 적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기초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