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 계속 거부땐 美, 다른 해결책 검토”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6자회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이 계속 회담을 거부하는 등 진전이 없다면 미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힐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혀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에 ‘실패’할 경우 이후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힐 지명자는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그것을 다뤄야 한다.”면서 “6자회담이 최선의 형식이라고 믿지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말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전후해 6자회담은 실패한 대북 접근법인 만큼 이를 중단하고, 보다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일부 관리들이 ▲6자회담을 접고 경제·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해야 하며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3일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우방국들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평양과의 관계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새로운 외교적 압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핵 보유 선언에 항의하는 뜻으로 생일 축하 리셉션 참석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싶어하지만 최대 지원국인 중국과 한국의 반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주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서울과 베이징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대사급 승진을 위한 인준을 받기 위해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조지프 디트러니 6자회담 담당 특사 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 대표는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이 포괄적인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라이스 장관이 중국측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압력 강화를 요청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이 북핵 해결의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대안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 미군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전과 장기화된 이라크전으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새로운 전선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 미국민도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군사적 해결책에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또 미 정부는 6자회담이 북핵 해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틀만은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 북한을 포함한 6자 또는 북한을 뺀 5자가 향후 동북아 안보를 협의하는 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힐 지명자는 “유럽에는 나토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의 기구들이 국가간의 갈등을 다루고 다른 나라의 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등 훌륭한 활동을 해왔다.”면서 “아시아에서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 매우 긴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