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주권 침해] 국방백서에 ‘독도가 없다’

국방부가 약 4년 만에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언급을 빠뜨린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지난달 발간된 2004년 백서의 군사대비태세 관련 부분에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 백서가 말하는 서북 5개 도서는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이다. 앞서 국방부는 97년 백서에 ‘독도 근해에서 작전활동’이란 설명 아래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사진을 게재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백서를 통해 처음 밝혔다. 당시 조치는 일본이 ‘97 방위백서’에 ‘북방 영토 및 죽도(독도), 조선반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있다.’며 20년 만에 독도문제를 재거론한 데 따른 대응성격이었다. 국방부는 이후 98,99,2000년 백서에도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 함정과 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기하거나 관련사진까지 게재하는 등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서상의 서북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양관할구역이란 표현이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한 뒤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발간되는 영문판부터는 독도라는 말과 사진을 함께 싣겠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