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방식 낙후등급제서 점수제로 전환

기업도시의 건설 후보지 평가방식이 등급방식에서 총점방식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과정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에서 실질적 평가방법인 점수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지역별 낙후등급(1∼7등급)에 따라 개발이익을 25%에서 최고 85%까지 환수할 방침이었으나 이 경우 실질적인 낙후 정도가 거의 비슷한데도 등급분류 상의 차이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모순이 발생했었다.



실제 강원도 정선군과 경북 예천군은 낙후도가 0.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현행 등급분류 방식에 따르면 정선군은 1등급으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25%인 반면, 예천군은 2등급으로 35%를 환수하게 돼 10%나 차이가 나게 된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