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파 위한 사법개혁 반대”천기흥 신임 변협회장

천기흥(62)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조계의 합의로 이미 골격이 마련된 사법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천 회장은 대법관 선임 방식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부와 변협이 앞으로 사법개혁 등에서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천 변호사는 21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46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선출된 뒤 취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는 반대하지 않고 변협이 직역 이기주의를 고집할 수도 없다.”면서 “다만 국민의 이름을 빌려 특정 정파의 이익이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개혁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대립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면서 “다만 변호사 단체의 생명력은 비판이며, 정부와 국회가 법적인 잘못을 할 때 명확히 지적하는 게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조계는 사법개혁의 회오리에 휘말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로스쿨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공계가 중요하다면서 법학 도서관, 모의법정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을 쏟아붓는 게 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변호사 대량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미국식 로스쿨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시 정원 안에서 로스쿨 인원을 뽑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의 양산으로 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업무까지 확대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 몇 개 이상하게 썼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여성이라서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반대”라면서 “누구나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봐서 ‘대법관 감’이라는 사람이 적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