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비정규직 법안’ 재격돌 조짐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여서 노동계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비정규직이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어려워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단협에 맡겨 놓으면 교섭력에 의해 비정규직 처우 등의 문제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올 임단협 전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2월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처리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당초(지난달 20일 정기대의원대회)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노정관계의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생각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정간 재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17일 한국노총의 신임 위원장 선거에서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민주노총의 2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노사정위원회 복귀건이 통과되면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