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전방위 대북제재 추진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방위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자민당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3일 모임을 열어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북한인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조문화 작업을 거쳐 다음달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일본 정부가 해외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보호, 난민 자격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탈북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국과의 연대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대북 송금과 북한선박의 입항 등을 각각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외환법 및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 3탄이다.

자민당은 이 법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계국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중순쯤 한국에 방문단을 보내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팀은 또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보복조치로 북한산 모시조개와 게, 성게 등 어패류의 수입제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자민당측은 2003년 기준 일본의 대북 수입액은 총 202억엔(약 2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어패류가 45.3%인 91억엔을 차지했던 만큼 어패류의 수입제한 조치는 북한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엄격히 운용, 북한 선박의 일본 기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