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시 對北 메시지, 기대와 우려

부시 미국 대통령이 2기 첫 국정연설에 담은 대북 메시지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악의 축’이나 ‘폭정의 전초기지’ 등 북한을 자극할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 미국 조야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북한의 핵포기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당분간 무력행사 등 강경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힌 셈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는 북한이 흘려들어서는 안 될 분명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 핵·미사일의 국제거래를 막기 위해 60개국과 공조를 강조한 것도 실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해외반출을 겨냥한 말이다. 핵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팔아먹을 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 우라늄이 리비아에 수출됐다는 미국언론 보도와 맞물려, 미국의 숨은 결의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무한정의 인내와 시간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한 경고가 이를 우회적으로 뒷받침한다. 북한핵보다 상대적으로 덜 긴박하다는 이란핵에 대해 극한적인 용어로 비난한 의도가 달리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간접 최후통첩이다. 그것은 바로 6자회담 참석 외에 다른 대안은 북한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체제의 미래와 관련된 우회적 경고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수사를 동원해 ‘자유의 확장’의지를 천명했다. 전세계의 압제정권과 맞설 자유전파의 선봉역을 거듭 자임한 것이다. 자유의 동맹에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동맹국을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핵문제건 체제문제건 어느 모로 봐도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