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온파 내분… 민주노총 최대위기

민주노총이 출범 10년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1일 ‘사회적 교섭’안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진 가운데 파행으로 끝났고, 이수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파와 온건파간 내분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충돌은 사회적 교섭 등을 둘러싸고 판이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이수호 집행부를 철저히 불신하는 강경파는 노사정위 복귀를 ‘백기투항’이라며 몰아붙이며 사회적 교섭 참여가 근거없는 낙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강경파들은 또 지금은 ‘때’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회적 교섭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는 ‘현실론’에 근거, 총파업만으로 현재의 난국을 풀 수 없다며 사회적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힘이 압도적이라면 정부·자본에 대한 교섭이 필요없겠지만 현상황이 그렇지 않은 만큼 사회적 교섭카드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투쟁과 타협의 세력으로 양분됐음을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인한 만큼 양자의 골을 메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지난달 20일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 이어 임시대의원대회까지 파행과 폭력사태로 얼룩짐에 따라 이수호위원장의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거나 강력한 카리스마 등으로 폭력사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이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강경파의 집행부 장악을 위한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말고 노사정위원회에 합류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로 미루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 계획대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짙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일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일부에서 로드맵 논의를 내년까지 연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연내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난동자에 대한 징계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수봉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폭력을 유발한 장본인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1일 임시대의원대회 폭력사태나 기아차 노조의 문제는 민주노총 출범 10년을 지나오면서 농축된 문제들이 곪아 터져나온 것”이라며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2월 말쯤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사회적 교섭안건과 함께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